최저임금,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알아볼까요?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공평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나?
매년 8월 최저임금이 정해지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액을 고시합니다. 이 최저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영자 대표 사용자 위원 9명, 노동자 대표 근로자 위원 9명이 토론을 하고 양측을 중재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학계 인사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협회 등과 같은 경영계단체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상급 노조
각계의 입장은?
경영계 입장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기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지불능력 약화를 고려해 안정돼야 한다 주장.
노동계 입장 :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지출부담이 커졌으니 그에 걸맞게 임금인상이 후행돼야 한다 주장.
그래서..2025 최저임금은 얼마? (1만1200원 VS 9천870원)
최저임금에 대한 줄다리기는 오늘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1만 2천 6백 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1천 4백 원을 내리며 1만1천2백 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9천 860원인 현재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10원 인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해본다면 다음 주 안에는 합의 또는 투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